#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> **근거 법령**: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5. 11. 25.> (제11조 관련) > **출처**: 한국법령정보원 / 원본: `관계인이 설치 관리해야할 소방시설.hwp` --- ## 1. 소화설비 ### 가.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**연면적 33㎡ 이상인 것**: 다만,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2. 1)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,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. 터널 4. 지하구 ### 나.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1. **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**: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. **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**: - 가) 판매시설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- 나)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. **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, 가스자동소화장치,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**: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### 다.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,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(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)는 제외한다. 1. **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**: - 가) 연면적 3천㎡ 이상인 것(터널은 제외한다) - 나) 지하층ㆍ무창층(축사는 제외한다)으로서 바닥면적이 6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- 다)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. 1)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: - 가) 연면적 1천5백㎡ 이상인 것 - 나)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- 다)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.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㎡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. **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**: - 가)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- 나) 예상교통량,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. 1) 및 2)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### 라.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**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**: -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가)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.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. - 나)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. 다만, 2)부터 6)까지 및 9)부터 12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. 2. 기숙사(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)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. 문화 및 집회시설(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(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), 운동시설(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: - 가)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- 나)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㎡ 이상,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㎡ 이상인 것 - 다)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㎡ 이상인 것 - 라) 무대부가 다)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㎡ 이상인 것 4. 판매시설,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(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)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㎡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: - 가)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- 나)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- 다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- 라) 노유자 시설 - 마)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- 바) 숙박시설 6. 창고시설(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)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.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(축사는 제외한다)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. 랙(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 천장 또는 반자(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)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, 랙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.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: - 가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- 나)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.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: - 가) 창고시설(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) 중 4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㎡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- 나) 창고시설(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) 중 6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- 다)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500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- 라) 랙식 창고 중 8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- 마)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)가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.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: - 가) 보호감호소, 교도소, 구치소 및 그 지소,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시설, 치료감호시설,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- 나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(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)로 사용하는 부분. 다만,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다)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.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㎡ 이상인 것 13.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. 1)부터 13)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### 마.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(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) 2.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: - 가)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- 나) 의원,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- 다)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㎡ 미만인 시설 3.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: - 가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(의료재활시설 제외)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㎡ 미만인 시설 - 나)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 이상 600㎡ 미만인 시설 - 다)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 미만이고, 창살(화재 시 자동 개방 제외)이 설치된 시설 4.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.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: - 가) 노유자 생활시설 - 나) 가) 외의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 이상 600㎡ 미만인 시설 - 다) 가) 외의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㎡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6.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 600㎡ 미만인 시설 7. 건물을 임차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.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### 바.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,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(UPS)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. 차고,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(연면적 800㎡ 이상) 3.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 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인 해당 부분 (50세대 미만 연립 및 다세대 제외) 4.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.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등으로서 바닥면적이 300㎡ 이상인 것 (양압시설 구비 24시간 상주 주조정실 등 제외) 6.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(이산화탄소, 할론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) 7. 예상 교통량,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(물분무소화설비 설치) 8.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### 사.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등, 가스시설, 지하구 및 터널 제외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㎡ 이상인 것 2. 문화유산 중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. 1) 외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기준 수량 75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것 --- ## 2. 경보설비 ### 가. 단독경보형 감지기 1. 교육연구시설 내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(연면적 2천㎡ 미만) 2. 수련시설 내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(연면적 2천㎡ 미만) 3.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4. 연면적 400㎡ 미만의 유치원 5.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(연동형 설치) 6. 지하 차고ㆍ주차장 면적 합계가 200㎡ 미만인 경우 해당 부분 ### 나. 비상경보설비 1. 연면적 400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.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㎡(공연장 100㎡)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.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.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5. 지하 차고ㆍ주차장 면적이 200㎡ 미만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### 다. 자동화재탐지설비 1.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: 모든 층 2.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: 모든 층 3. 근린생활시설(목욕장 제외), 의료시설(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), 위락시설,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지하상가 등 연면적 1천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5. 교육연구시설, 수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연면적 2천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6. 노유자 생활시설: 모든 층 7. 그 밖의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㎡ 이상, 숙박시설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은 모든 층 8.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9.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. 터널로서 길이 1천m 이상인 것 11. 지하구 12.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. 특수가연물을 50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14.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5. 지하 차고ㆍ주차장 면적 합계 200㎡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### 라.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중: 1.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 2.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창고시설(물류터미널),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. 도서관, 방송국 4. 지하상가 5. 리튬1차 전지공장 ### 마. 화재알림설비 -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### 바. 비상방송설비 1. 연면적 3천5백㎡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.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.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### 사. 자동화재속보설비 1. 노유자 생활시설 2.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. 수련시설(숙박시설 있는 것)로서 바닥면적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.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5.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 있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,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.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등 7. 전통시장 ### 아. 통합감시시설 - 지하구 ### 자. 누전경보기 -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특정소방대상물(불연재료가 아닌 것에 철망을 넣은 구조 등) ### 차. 가스누설경보기 (가스시설 설치 대상) 1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 2.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, 공장,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, 장례시설 --- ## 3. 피난구조설비 ### 가.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(피난층, 지상 1·2층, 11층 이상 층 등 제외 규정 적용) ### 나. 인명구조기구 1. **방열복(또는 방화복), 인공소생기, 공기호흡기**: 지하층 포함 7층 이상인 관광호텔 용도 층 2. **방열복(또는 방화복), 공기호흡기**: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인 병원 용도 층 3. **공기호흡기**: - 가)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- 나) 대규모점포 - 다) 지하역사 - 라) 지하상가 - 마)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### 다. 유도등 1. **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**: 특정소방대상물 전반 (축사 일부, 터널 제외) 2. **객석유도등**: 유흥주점(무대 설치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 3. **피난유도선**: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### 라. 비상조명등 1. 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, 연면적 3천㎡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2.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㎡ 이상인 층 3. 길이 500m 이상 터널 ### 마. 휴대용비상조명등 1. 숙박시설 2.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, 대규모점포, 철도/도시철도 지하역사, 지하상가 --- ## 4. 소화용수설비 (상수도소화용수설비) 대지 경계선 180m 이내 배수관 미설치 시 소화수조/저수조 대체: - 가. 연면적 5천㎡ 이상인 것 (가스시설, 터널, 지하구 제외) - 나. 가스시설 중 지상 노출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- 다. 자원순환 관련 폐기물재활용 및 처분시설 --- ## 5. 소화활동설비 ### 가. 제연설비 1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 중 무대부 면적 200㎡ 이상 2.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3. 지하층/무창층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창고(물류터미널) 등 바닥면적 1천㎡ 이상 부분 4. 지하역사, 터미널 대기실 등 바닥면적 1천㎡ 이상 층 5. 지하상가 연면적 1천㎡ 이상 6. 기준에 해당하는 터널 7. 특별피난계단, 비상용/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### 나. 연결송수관설비 1. 층수 5층 이상, 연면적 6천㎡ 이상: 모든 층 2. 지하층 포함 층수 7층 이상: 모든 층 3. 지하층 3층 이상이고 지하 바닥면적 합계 1천㎡ 이상: 모든 층 4. 길이 500m 이상 터널 ### 다. 연결살수설비 1. 판매시설, 운수시설,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천㎡ 이상 2.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㎡ 이상 (일반주택/학교 예외 규정) 3. 30톤 이상 지상 노출 가스탱크 시설 4. 부속 연결통로 5. 지하 주차장 면적 200㎡ 미만 부분 6. 기계식 주차 20대 미만 시설 ### 라. 비상콘센트설비 1. 층수 11층 이상인 대상물의 11층 이상 층 2. 지하층 3층 이상, 지하 바닥면적 합계 1천㎡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 층 3. 길이 500m 이상 터널 ### 마. 무선통신보조설비 1. 지하상가 연면적 1천㎡ 이상 2.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천㎡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& 1천㎡ 이상: 모든 지하층 3. 길이 500m 이상 터널 4. 지하구 중 공동구 5. 층수 30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 모든 층 ### 바. 연소방지설비 -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--- ## 6. 비고 (적용 특례 및 기준) 1. **복합건축물 특례**: 특정소방대상물 내 특정 용도의 기준이 복합건축물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, 해당 부분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2. **원자력발전소**: 원자로 및 관계시설 소방시설은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. 3. **내진 및 성능위주설계**: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내진설계 및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해당 설계 기준에 맞춰 설치ㆍ관리해야 한다.